캄보디아에서 열린 이번 제29차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10+3개국)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RF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동아시아의 미래는 평화로운 발전과 지역의 협력적 연결에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평화, 안보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호간의 적대 행위가 없을 때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포럼의 개최시기는 동아시아가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따라 지역을 분할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계획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은 유엔헌장과 1976년에 체결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RF 조약은 지역의 모든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포럼에서 Wang Yi 중국 외무부장이 언급한 4가지 제안은 라오스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추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열린 올해 회의의 주제는 공동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달성 가능한 경제적 목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계획하는 첫 번째 제안은 10+3 국가가 5개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의미있는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성격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인적 자본창출 또는 GDP 성장률 향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각국 나름의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역 국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 및 다양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5개년 계획을 통해 개별국가들은 서로 연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해진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또한 세계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인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Wang이 제시한 두 번째 제안은 회원국이 2022년에 ASEAN-중국 간 공동협력기금의 틀 내에서 기존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이번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동자금 조달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는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및 공급망의 통합개발로 공급망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분쟁도 법치주의 강화, 적절한 사법적 접근성 제공, 투명성 증진에 중점을 둔 솔루션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세 번째 제안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보다 큰 사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공동책임을 형성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미국의 외부간섭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자국을 위한 거래요구 등으로, 이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국제법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을 여러 진영으로 나누려는 지정학적 전략에 대하여,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화 심의 및 공동 이해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를 지역 국가 간의 보다 밝고 탄력적인 미래로 안내해야 합니다.
디지털화와 변혁의 시대에 10+3 국가들 간의 더욱 강력한 무역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 중 하나인 동아시아는 현재 인프라를 크게 향상하여 디지털 성장의 부족으로 인해 뒤쳐진 국가의 개발격차를 해결하도록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의 신속한 개발은 또한 녹색 개발,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자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RF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지역의 공동번영은 반드시 ARF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고자: 함자 리파트 후세인(Hamzah Rifaat Hussain), 현재 파키스탄의 인기높은 Indus News의 TV 앵커이며, 워싱턴 Stimson Center의 객원 연구원과 이슬라마바드 정책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출처: CGTN 2022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