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력과 과제-원전수출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그리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원전 수출로 이어지기까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5년간 망가진 원전생태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9년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이후 원전 수출에 미온적이었던 전 정권의 태도로 인해 원전을 1건도 수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은 시간과 예산을 철저히 지키는 온타임 온버짓(on time on budget)의 강점을 지닌 만큼 경쟁국들에 비해 원전 수출 기회가 상당히 높다”라며 “원자력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비정상적이었던 원자력 정책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지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을 통해 원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노백식 전 한수원해외사업본부장 위원,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개발단 단장,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단 국장,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국장이 참석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고 품질 원전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권 국가”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원전이 가진 경쟁력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원전 수출 산업화를 추진할 적기”라며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백식 전 한수원해외사업본부장 위원은 “초대형 복합적 플랜드 사업인 원전수출은 많은 장애물과 리스크에 직면하는 만큼 다양한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꼼꼼하게 수립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추진 인력 역량 강화, 대상 국가별 최적화된 사업전략 마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주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체계는 국가 주도의 통합형 구조가 아닌 분산형 구조로써 Control Tower가 부재하기 때문에 원전프로젝트 종합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수출산업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원전수출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개발단 단장은 “대형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위험이 적은 SMR의 경우,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개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 개발되는 SMR 대부분이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반면 국내 SMART 기술 수준은 건설 직전단계로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SMART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원전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세일 외교를 진행중”이라며 “체계적인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8개 재외공관을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고, SMR을 첫 도입하는 국가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의미에서 원자력 산업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고용 창출과 나아가 새로운 국부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수석부대표를 비롯하여 김기현, 김상훈, 김영식, 박성민, 양금희, 이인선, 이철규, 정희용,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