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부지원 40여조원 증가, 부채는 90조원 증가
정부지원 90%이상 20곳 늘어, 올해 연금공단 31.4조, 건보공단 13조 지원
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 5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 5천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 1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여간 늘어난 혈세만도 39조 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文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4조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2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8조원이 늘어났다.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대 이상으로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2022년 예산기준)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 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 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 6,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 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 7,948억원 순이었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 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 1,464억원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 9,376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2조 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이 2017년 30.5조원에서 2022년 48.1조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17.6조원) 기금관리형 기관이 27.7조원에서 41.1조원으로(▲13.4조원)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하고,“尹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