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논평 전문
‘감시·견제자’ 역할 떼버린 대구시의회, 해외연수의 ‘연수’도 떼버리는 게 맞다
- 베트남 다낭, 호치민, 호이안에서 무엇을 배워 갈고닦으려 하는가?
개원 후 3개월 동안 국민의힘 일색 시의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자가 아닌 ‘홍준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대구시의회가 이번엔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시의회는 올 23일부터 차례차례 해외연수를 떠난다.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선지가 베트남 다낭, 호치민, 호이안,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 등으로 온통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지다.
‘연수’는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갈고닦음’의 뜻이 있다. 시의원들은 다낭, 호치민, 호이안에서 과연 무엇을 배워 갈고닦으려고 하는가.
연수의 불분명한 목적도 문제다.
지난 9월에 개최된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건설교통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상임위의 연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계획된 해외연수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예산이 배정된 해외연수를 무작정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공무’로, 세금을 쓰면서 가는 해외연수라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다녀오고, 제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해외연수의 사전, 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통제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했지만 강제성이 없고, 사후 통제로 누가 작성하는지도 알 수 없는 ‘연수보고서’만 달랑 내놓을 것이 아니라, 참가의원 전원의 연수보고서와 공개된 연수보고회 정도는 해야 시의회와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해외연수도 가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22년 10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