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건물이 민간기업보다 화려해야한다는 권위주의정부 관료주의 폐단
유럽 선진국들의 관공서는 낡고 허름해도 시민 섬기는 서비스는 최상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대구시의회에서 신청사 설계비 130여억원 전액이 삭감되자 대구시는 신청사건립과를 폐쇄한다. 예산안 심의 권한이 있는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대구시청 신청사 신축 주장은 목소리 높은 시청 공무원과 관변 단체, 건설업계 등에서 주로 주장돼 왔다. 공론장에 투영되지 않는 말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인 소리 없는 시민들의 조용한 반대 의사는 묵살돼왔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청사 신축을 철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비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페이스북으로 알리며, 시민들에게 신청사 건립 추진이 시작부터 더디어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대구시의원들을 따로 가리키기도 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달서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여론을 설계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나타낸 맥락이다.
그는 "이 예산이 통과 돼야 신청사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오늘 부로 (대구시)신청사추진과 직원 9명은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오늘 부로 신청사 추진과를 잠정폐쇄한다. 직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다"며 "신청사 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시장은 "우리는 악화된 재정 상태에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신청사 건립 첫 출발부터 봉쇄를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거듭 신청사 예정지 달서구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 글을 올리기 전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즉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겠다. 이는 (시의원)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은 뜻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신청사 설계비 예산 전액 삭감이 되자, 홍준표 시장이 이에 대한 반응을 페이스북으로 드러낸 상황이다. 앞서 시의회에서 한 말과 같은 맥락으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달서구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이 없는 혈세 잔치일뿐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전 경북대학교 계약직교수인 김정모 법학 박사는 “관공서 건물이 민간 기업보다 화려해야한다는 생각은 관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럽 선진국 관공서는 낡고 허름해도 시민서비스는 최상이다. 대구시내에는 옛 경북도청(북구산격동),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등 시 청사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대형 건물 공간이 있는데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신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세금 내는 시민은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비효율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