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원영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①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하여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②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③ 지역 내 고용과 생산 비중이 크면서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 6개 산업*은 유지한다.
미래 신산업은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하여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①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하여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
②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둘째,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①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②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셋째,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①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②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월)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