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연 5% 로 치솟았는데 2~3% 금리로 500 억원 대출 혜택
대다수 에너지공기업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현재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신규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은 570 명으로 , 총대출 규모는 496 억 6500 만원에 달했다 . 대출 금리는 연 2.5~3% 였고 , 최대 한도는 1 억원이었다 . 이 중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 억원 , 임차 목적이 약 208 억원이었다 .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도 (508 억원 )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 년과 동일한 조건 ( 연 2.5~3%) 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
한전뿐만 아니다 .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한전 KPS 는 2~2.25% 금리로 연 최대 1 억 5000 만원을 빌려주면서 83 명의 직원이 105 억 3290 만원을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 3.46% 금리로 78 명의 직원이 46 억 8300 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다 .
기획재정부는 2021 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을 마련하고 , 한국은행이 공표한 ‘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 대출 한도도 7000 만원으로 제한했다 .
해당 지침에 따른 지난해 4 분기 기준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5.34% 까지 올랐지만 ,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 즉 ,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 에게 ‘ 대출 혜택 ’ 을 준 것이다 .
다른 공공기관들이 혁신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 공공기관 주택 자금 신규 사내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 년 2065 억원에서 2021 년 3349 억원까지 늘어났다가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칼을 뽑아들면서 지난해 2115 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한편 , 최근 정부는 지난해에만 33 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
송언석 의원은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라며 “ 에너지공기업은 환골탈태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