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17일 행정 기관인 대구시청과 대구경찰청이 무력 충돌을 하는 아수라장 행정이 빚어졌다. 퀴어 도로점용을 막으려는 즉 행정대집행을 위한 대구시 단속 시청 공무원 500여명을 경찰이 20개중대 500여명을 동원해 공무원을 밀어내고 퀴어축제 주최 차량의 도로 진입 길을 터준 것이다.
경찰측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일대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 열고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성소자들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불법 도로 점거라며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한 경찰이 30분가량 대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