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대비 경상도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의 조건과 품격'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더뉴스코리아 주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연설 이상규(전국립국어원장), 발제 정중규(더프리덤타임즈)씨가 패널은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박준섭(변호사)강석정(러시아고려국민대학) 한민호(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씨 등이다.
다음은 박준섭 변호사의 토론문이다
1. 국가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가진 정치가
지금 세계는 4차산업지금혁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 현대가 끝이나고, 새로운 문명사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경제질서, 정치질서를 창조하는 국가가 미래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아이러니 하게도 저출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심지어 국가가 현저히 약해질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도국가가 되기 지금 미래를 위한 국가구조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은 산업구조 재편과 교육제도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발전 및 내재화, 지방분권, 헌법개정, 통일과 외교입니다. 이러한 국가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회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교한 입법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입법부의 입법역량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들을 그대로 수입하여 입법하여 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도국의 지위에 서려고 하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 법을 베껴 올 곳이 없거나, 여러 나라의 법을 참고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제대로 적용하여 입법하지 않으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법부가 선도적 입법과 국가 구조개혁을 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이제는 더이상 관료들이 완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쓸 당시에 독일은 군주가 행정부의 관료를 중심으로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부이 차관출신들을 참의원에 보내어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입법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베버는 독일이 더 이상 시키는 일을 그대로 집행하는 관료들이 국가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고 입법과 정책 역량 있는 입법부가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독일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웅변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외국이 사례를 답습하면서 성정모델로 삼고 입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입법부가 국가의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된 입법을 한 이후에 행정부에 이를 시행시키는 국가운영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정당과 보수정당은 서로 권력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진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개혁하고 싶으나 역량이 부족하고 보수는 과거에 행정부 주도로 법을 만들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중심국가로 세울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을 할 입법역량이 갖추어진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바닥의 현실도 알아야 하고 정책과 이론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책적 도움을 받을 자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협치하는 정치
가. 근대사에 대한 통합된 하나의 역사인식
식민지 시대에 대하여 진보는 편향된 민족주의 시각에서 일본이 오로지 착취만 하였다고 보고 한편에서는 식민지 시기가 근대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대한 대외관계나 식민지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를 통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근대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에 대해 문제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지배를 했던 어떤 국가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 중에 어떤 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민지 시대가 착취와 근대화, 저항과 친일 사이에서 선명한 흑백이 아니라 회색의 경계지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균형감각을 통한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나 친일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현대사
진보는 과도한 민족주의 관점이나 북한의 시각에 의한 현대사를 이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잘못 탄생한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독재자이자 남북분단의 원흉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독재자로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우리를 편입시킨 공이나 산업화를 성공한 공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공과를 공평하게 평가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공도 선뜻 인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적인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그 역사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대통령 중 누구도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진보, 보수 모두로 부터 극단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은 잘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잘한 사람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소결
새롭게 대통령이 된 누구나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 하였지만 역사관이 다르고 인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대통합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통합이 절실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우리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이룬 공과를 공평하게 평가하면서 현대사를 이해하는 인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을 진정하게 통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보수
보수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를 잠시 유보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보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독재정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폄하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는 근대에 기본적인 가치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가 동일한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왕과 귀족을 처형하면서 민주화를 하였지만 영국은 왕과 귀족을 존치시키면서 민주화를 했고 심지어 독일은 군주가 오랫동안 산업화를 추진하다가 20세기에 와서야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를 식민지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약간의 내부모순만 가진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보수가 민주화의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당으로 이어져온 보수당의 전통 가운데 다시는 군부 쿠테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민주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한번 민주화가 되었다가 다시 군부 쿠테다에 의하여 민주화가 좌절된 사실을 우리는 미안마를 통하여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보수당이 우리 역사에서 산업화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에도 확실히 기여하여 명실공히 근대화의 보편적인 가치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정당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근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면서 자유를 유보하고 산업화를 한 공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지금은 자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후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여 자신의 과업을 완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영원히 민주화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바로 자신이 산업화를 하느라 미루어 두었던 그 민주화를 후세대가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국가 발전경로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박정희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는 산업화의 전통뿐만 아니라 더욱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보수가 광주민주화 운동 등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제 바꾸어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귀족으로서의 대표가 아닌 모든 시민들 가운데 있는 시민들의 대표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삼일운동으로부터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표는 공화주의의 전통 아래에서 귀족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여야 하고, 시민들을 위한 대표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대표는 대등한 시민들 사이의 대표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정당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책임윤리
베버는 “소명의로서의 정치”에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열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독일어로 Leidenschaft인데, “고난”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버는 그의 저서에서 이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선배세대와 산업화, 민주화 운동을 한 선배세대들의 고난을 기반으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분들 시대의 임무를 고난을 통하여 수행하였듯이 우리시대도 대한민국을 국가구조혁신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우는 임무를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