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가 저물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국제질서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대를 주도하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부상, 세계경제의 혼란, 우·러전쟁,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란이 클 수 있다. 분단을 안고 있고 대외경제의존도가 100%에 가깝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하다. 그래 서 한국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적 생존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사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크다. 경제, 국방, 첨단기술 등의 경제·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GDP 기준 2001년 5천억 달러에서 2021년 1조 9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전반기 선박수출이 세계 1위를 회복하면서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등장했고 반도체, 자동차산업과 수출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높여가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다. 202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3년에는 윤석렬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여했다. G7 정상회의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징표다.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제 원조로 생존했던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기구로부터 글로벌 리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2년에 이에 2023년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를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발사는 실용위성을 우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우주강국이 증명된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을 했다. 세계에서 4번째다. 문화분야에서도 드라마, 대중가요, 음식, 관광 등에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존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선 대외관계에서 국익과 대외협력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다툼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처신이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북핵·미사일을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고도화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리스크도 축소시켰다. 동시에 공급망에 대한 협력도 높였다. 이런 정도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이 버티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시켜 신냉전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신냉전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대에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중견국가들에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만들어가는 생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