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류학 박사인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이 다년간 연구 끝에 마을공화국의 구상을 담은 한국사회 대개혁 해법이 출간됐다.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임진철, 쇠뜨기, 2023)』 저자는 사회의 뿌리인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는 민주정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과 민(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도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인류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 그리고 지역(공동체)위기라는 복합위기에 처해있고,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 Earth)되어가고 있다.한국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0.78이라는 세계꼴찌의 극단적인 저출산율과 초고령화사회의 위기를 동시에 겪는 지속불가능 예후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면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은 지구문명의 재건축에서 찿아야할 것이다.기후위기의 재난과 불평등위기로인한 공동체의 해체는 지역에서 일어난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구문명을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은 재야생화되는 지구에 걸맞는 사회상을 그려가며 지역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리라!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회복력 시대』에서 재야생화되어가는 지구를 통찰했다.이러한 지구상황은 첨단기술과 결합하며 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과 탈성장 성숙사회를 만들어낼것인바 이에 걸맞는 서사적 사회상으로서 필자는 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를 제시한다.

지역에서부터 복합위기를 해결해나가고 지역에서부터 초록문명생명사회를 건설해나가려면,이를 감당해나갈 주체의 정치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이다.그러한 정치공동체는 해체된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고차원적 회복과 재건축으로부터 비롯될것인데,그 정치공동체의 상(象)은 읍면동단위의 마을공화국일 것이다.

지구문명 재건축의 과제는 이러한 풀뿌리 정치경제사회단위인 마을공화국을 기반으로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가 이중적으로 구동되는 자치분권협치국가인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일 나아가 이들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는 복합적인 것이기에단일 국민국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개별적인 각성과 실천이나 기존의 정치·경제 체제 아래에서 부분적인 개량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고, 마이크로 커뮤니티(마을공동체와 마을공화국)에서부터 매크로 커뮤니티(마을연방민주공화국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까지 중층적인 차원에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한국에서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나갈 대안적 주체는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열어갈 촛불시민일 것이다.

촛불은 개벽세상을 여는 빛이다.개벽은 역사의 신새벽을 맞이하는 의식(영성)과 제도(씨스템)의 공진화혁명이다.촛불민주주의는 곧 개벽민주주의이다.

개벽세상을 여는 빛을 안고 살아가는 촛불시민들은 촛불의 일상생활화,지역적 상설화,국가적 제도화,지역지구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첫째로,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자들의 민주국가를 만들기위해,촛불의 일상생활화(비폭력대화ㆍ인디안식 공감토론ㆍ직접민주주의 민치감수성 훈련등 민주시민학습)에 힘쓸것이다.

둘째로,지역(마을)에서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를 위해 일할것이다ㆍ

이는 지역민회와 지역정당의 건설을 통해 읍면동장 선출제를 추진하여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ㆍ마을기금ㆍ마을대학등)을 건설하는것이다ㆍ

셋째로,국가적으로는 촛불의 제도화를 위해 힘쓸것이다.ㆍ

국민발안 시민입법ㆍ국민소환ㆍ국민투표제와 마을자치정부기반의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제도화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개헌과 더불어 국민공론화기구인 시민의회를 건설하는 것일것이다.

넷째는,지구적으로는 마을공화국 ㅡ마을연방민주공화국ㅡ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3중적 질서로 지구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추진할것이다.이는 촛불의 지역지구화(Lobalization)와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를 동시에 추진함으로부터 가능해진다.

촛불시민은 개인ㆍ지역(마을) ㆍ국가ㆍ지구차원에서 자원수탈형 화석 문명으로부터 자원순환과 개벽의 문명전환을 추진하며 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건설을 위해 일해나갈것이다ㆍ

전술한 문제의식과 맥락하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위기라는 3중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적 인류사회의 상(象)으로서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를 제시하고, 어떻게 이러한 사회로 나아갈것인가라는 이행전략의 문제를 다루었다.

초록문명 생명사회로 나아가는 이행전략으로서,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같은 3중체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하는 급진민주주의 시민혁명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현실화하기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民治)와 대의민주주의(統治) 융합기반의 자치분권 협치체제’인 포스트 87년체제를 구축하고(국민직접정치 50%와 대의정치 50%의 융합으로 정치만족도 75%대를 만드는 체제), 지구적으로는 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라는 3중적 질서로 세계를 재편해나가야 할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사적인 과제를 수행할 사회정치운동으로서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운동과 네오직접민주주의 진보정당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산업자원부 장관)는 이 책의 추천 이유를 아래와 같이 길게 밝혔다. 

"우리는 대의제와 구경꾼민주주의 관객들 혹은 팬덤들의 비정상적인 87년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그 체제의 한계를 뛰어 넘어려던 촛불혁명이 시들어 가는 미로(迷路)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치발전의 기본문제는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두발 민주주의의 부활입니다.이책에서 저자 역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협치체제의 부활이라고 보고,그 부활을 마을공화국에서 실현하여 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 확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마을과 지역은 기후위기.불평등위기.지역소멸위기의 삼중의 위기가 모이는 초점이면서 동시에 분권자치와 초록문명혁명,디지털혁명의 원점으로 재확인하며, “제대로 된 혁명” 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혁명은 재미와 즐거움에서 출발하는 ‘흥’의 혁명입니다. 시민 스스로가 민치(民治)의 직접적 주체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중요하다고 보고, 웹3.0시대 디지털혁명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유효성은 한나 아렌트가 미국민주주의의 저력을 타운민주주의에서 찾은것과 통하고, 게마인데(꼬뮨)- 칸톤 - 연방정부의 삼단계의 스위스 모델이 증언해 주고있습니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의 명제이래 정다산의 ‘마을(여/閭)로부터의 국가 재구성’ 시도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공화국 세계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선언 이후 만년의 마르크스는 인류의 미래는‘꼬뮨으로부터 재출발’해야한다고 주창했습니다.만년의 마르크스 주장이후 ‘마을로부터의 재출발’이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계승발전시켜, 이처럼 대담한 상상력과 실천적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진 적이 있었을까요?

저자는 노자,정다산,간디 그리고 마르크스를 이어받아 몇 발자욱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길은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의외로 가까운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현생인류 10만년이래 초유의 사태로서 국가멸절 위기까지 운위되는 세계꼴찌의 출산율(0.78)에 직면하여 출산율 제고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제고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열쇠 또한 마을과 지역으로의 귀환 그리고 농산어촌 유토피아 건설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재구성이 논의되는 이 미로(迷路)에서,이 책을 통하여 가깝게는 대한민국 87년 체제 극복의 길이 더 나아가 길게는 21세기판 영구평화의 길이 던져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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