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시민 정부 기업 상대 손배 소송에서 승소
포항 지진 시민 정부 기업 상대 손배 소송에서 승소
  • 대구경제
  • 승인 2023.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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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초창기에는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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