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1월 17일(금) 대구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2월 첫발을 내딛은 대구정책연구원의 홀로서기를 점검해 보고, 미 완료된 연구원 채용, 연구보고서 공개 부실, 연구원의 지나친 대외활동 등 정책연구원 내부 정비와 기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특별히 주문하며, 14일간 이어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계획된 연구원 채용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23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을 묻고, 향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가 끝난 후 1개월 내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이 구·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수탁연구과제의 선정 과정과 적정규모에 대해 따져 묻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연구의 품질 제고를 강조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대구시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논리 빠져서는 안된다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야 함을 강조, 연구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시절의 연구 DB가 대구정책연구원에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이관 등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은(수성구3)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을 내세워 시에서 파견하고 있는 다수의 간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평균 넉 달에 불과한 파견 기간은 시와 정책연구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일부 연구원의 대외활동 빈도가 잦음을 지적하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외활동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정책연구원 출범 이후 예산집행과정에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과중을 불러올 수 있는 외부수탁과제의 맹목적 선정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