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의는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하지만 그 기한은 이미 도과하였다. 역대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기한을 넘겨서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되는 바람에후보자들은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정확히모르고 선거준비를 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및 대도시로의 인구편중과 농.산.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간 인구편차 한계(2:1)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 올해 7월1일 자로 군위군이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어, 인접한다른 시.군을 새로이 편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예천군과울진군인데, 이 두 지역을 두고 정치권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정치인들은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권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득표에 유.불리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뿐이다. 이에 평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구수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문화권과교통환경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거구를획정하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현재 거론되는 두 지역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지리적 여건과 교통을 살펴보면, 예천과 의성 간에는 교통수요가 크지 않고 교통망도 발달하지 않은 반면, 울진과 영덕은7번 국도를 통해 교통수요가 많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도 추진중이다.
둘째, 생활문화권을 보면, 예천은 인접한안동시와 과거부터 동일한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울진은 지도를 놓고보면서쪽으로는 태백산맥으로 동쪽으로는 동해바다로 막혀있어, 과거부터 7번 국도를 통해 바로 아래 영덕과 긴밀하게 왕래해왔다.우리가 즐겨 먹는 영덕대게도 사실은 상당수가 울진에서 잡혀서 영덕으로 운송되어온다는 것을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다아는 사실이다.
셋째, 역사.문화적으로 볼 때 통일신라 때부터 안동시의 일부 지역이 예천군에 속한적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예천군이 안동영지사부에 속하는 등 예천은 안동과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매우 큰 반면, 예천과 의성 간에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약하다.
마지막으로,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천군과 안동시 사이에 도청신도시를조성하고 2015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하여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발전해가는 중인데, 현재의 안동시.예천군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여 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 붙이는 것은 경북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큰장애가 될 것이므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올해 10월 모노리서치가 예천군과 울진군두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구 변경에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선거구를 이탈해 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예천군의 경우 찬성14.0%, 반대 66.3%, 울진군의 경우 찬성26.2%, 반대 55.0%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선거구 변경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예천군 주민들의 반대가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 편입에 대하여 울진군 주민들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예천군의 경우는 반대가 월등히 높아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거구 획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수가 부족해진 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에는 예천군 보다는 울진군이편입되는 것이 법 규정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도청이전을 계기로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