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일 '울진에서 의성까지,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안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중대선거구제 실시를 주장해 왔으나 선거구 법정기한을 8개월이나 넘겨 결국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선거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한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거구제는 국회 의결사항으로 국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더민)이다.
선거구제는 현 단계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더민이나 제2당인 국민의힘(국힘) 등 양대 정당 모두 중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4년 가까이 21대 국회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놓은 현 시점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더민 경북도당은 비판 대상자도 적시 않고 중대선거구제를 안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 획정안도 울진을 어느지역구에 붙이자는 주장없이 의성청송영덕에 붙였다는 사실만 허무맹랑하게 비판만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 전문
[논평] 울진에서 의성까지,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안 반대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라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실시와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해 왔으나 선거구 법정기한을 8개월이나 넘겨 결국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울진군을 차로 2시간30분이나 떨어진 의성군과 합치는 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의성과 울진은 생활권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서울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까지 기차로 2시간이면 가는 세상에 행정적, 생활문화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지역을 기계적으로 묶어 대표성을 상실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는 애초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겨 이번 총선을 통해 경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 하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최악의 획정안임을 밝히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