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가 12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15호에서 ‘지역 불균형과 지방 고등교육의 위기’를 주제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방 지원 정책과 대학 재정지원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역 국립대의 연구역량 약화, 지방 사립대의 재정위기, 학문 재생산 위기 등과 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균열이 단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했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원인과 방안을 다각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토론회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대경 교수연구자 연대) 의장인 안현효 교수(대구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북대 최인철 교수, 대구대 원효식 교수, 영남대 권오근 교수가 각각 지방의 국립대 문제, 사립대 문제, 비정규교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 사무국장인 배득성 교수(경북대)가 맡아 진행했다.
대경 교수연구자 연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실천적 연대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향하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대경지부, 영남대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경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경북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로 구성된 연대조직이다.
안현효 대경 교수연구자 연대 의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업 유치 방안,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 사업 등이 난무하지만 정작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고등교육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가 이에 대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발표에서 지방의 국립대 문제를 다룬 최인철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 지회장)는 정부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을 고등교육에 투여했고 이는 초중등 교육에 투여되는 자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정부의 외면으로 그 타격은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국립대학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과 연구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립대 문제를 다룬 원효식 교수(전국교수노조 대구대 지회장)는 사립대의 재정이 학생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체제에서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의 저하는 결국 지역 사립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의 불균등 발전과 함께 지역 사립대학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각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문제임은 물론 심각한 국가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피해자로 최전선에 있는 비정규교수 문제를 다룬 권오근 교수(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지회장)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공급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하는 대학생태계를 파괴하고 학문의 종다양성을 위협하며, 본연의 전인교육과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강사법 취지를 왜곡한 대학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학에게는 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을 규탄하고 지방 지원 정책과 대학 재정지원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섯 개의 연대 단체는 오늘 모색된 방안이 향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