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공감하는 부문이다.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폭넓게 알려지고 그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로 알려지고, 탈북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부터다. 노인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대량 아사자의 발생이라는 비극적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현실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북한 문제가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둘러싼 해석과 처방에 따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는 북한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과도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을 특수적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북한 인권을 보편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북한 인권을 북한적 상황으로 이해할 경우, 어디까지 북한 인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인권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신성한 권리라고 한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나갈 때 진정한 인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사회라는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민의 자주적 권리를 짓밟는 반인민적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민의 자주적 권리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비인권적 행위는 무시하고 다른 국가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주권침략으로 간주한다.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인권을 주장한다. 인권의 보편주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인권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을 거부한다.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항변한다. 한마디로 북한 내 인권유린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존재한다. 문제는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다.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 핵무기는 물론 인권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기 어렵지만,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은 분명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있는 기회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야기한다. 식량권, 생명권, 이주권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기본권은 체제의 특수성의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살아야 우리도 소통하기도 용이하고 통일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