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인권 소신 판결로 두각....구속영장실질심사제 인권 역사상 쾌거 이뤄낸 실무자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63)이 오는 4·10 총선(22대 국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3일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과 함께 윤리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평소 생각해온 각 분야 입법 활동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태생인 그는 현 선거구인 안동예천지역구에 신청했으나 예천의성청송영덕으로 재조정되더라도 예천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천 신청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 60세가 넘어 신인가점도 없다"면서 "현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쟁쟁한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당원이면 맡을 수 없는 당직이라서 중앙윤리위원장직도 사퇴했다. ‘만사구비 지흠동풍(萬事具備 只欠東風)’이라 했다." 만사는 준비되었으나 동풍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승패를 결정지운 것은 동남풍을 빗대 정치에 있어서 ‘운’의 요소를 부정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노력과 준비를 통해 다부진 결단을 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내가 칼럼이나 글로 썼던 '으뜸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이제 법과 제도로 구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황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돼 정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이 소신판사이자 정치 칼럼을 써온 실력 있는 법조계 대표 논객을 영입한 것. 특히 1997년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실무자인 황위원장의 작품이라는 평가다. 형사피의자를 검사 맘대로 구속할 수 있었던 제도를 없애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법관과 대면해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는 법원 심사로 바뀐 것. 군부 정권이 해체되고 난 이후 최고의 권부가 된 검찰에겐 충격이다. 또 199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시절에는 신군부 강압으로 빼앗긴 제주MBC주식반환 판결을 해 노태우정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2001년 진주지원 부장판사 때에는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혜안과 용기를 보여줬다.
황 위원장은 예천중학교를 거쳐 서울로 유학,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판사 부장판사로 15년 근무했다. 국내 최대 로펌회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11년, 법무법인 소백 대표를 하며 '검수완박법' 국민의힘 소송대리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맡아왔다. 사회운동 NGO인 (사)'새로운 조국을 위하여' 공동대표를 지냈고,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선거부정방지법> 등 인권관련 5권의 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