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통일운동
지역사회와 통일운동
  • 문장순
  • 승인 2024.03.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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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분단된 지 어언 80년이 다 되어간다. 통일한국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 줄 것이다.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갈등과 긴장, 협력과 대화의 연속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 냉전체재가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우리는 독일통일과정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모색하여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통일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통일준비는 국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통일비용, 통일 법·제도 마련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적 환경조성,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으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 제고, 개혁 개방을 통한 북한 변화의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하면서 남북관계는 남북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 내부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고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20226월 통일부가 허가한 등록 민간단체는 472개이다. 이들 단체들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난으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였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인권 상황 개선,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유입으로 인한 이들의 정착지원, 남북의 사회문화교류 등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통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통일운동 단체들의 역할이 많았지만, 그 성과는 지속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나치게 편중하여 중복적으로 활동하여 긴급을 요하는 교류사업이 대부분 장기적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다. 또한 활동이 소수 전문가 및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그 이전처럼 남북교류와 관련한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저조한 반면, 북한인권 상황 등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통일단체들이 통일기반을 조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통일운동단체들을 살펴보면, 중앙 단체의 지역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중심, 이벤트 중심의 통일운동을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통일운동의 의제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가 심하여 편향된 통일교육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젊은 층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통일운동은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는 통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첫째,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이다.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화로 통일운동의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 둘째, 통일운동 단체들이 통일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대를 통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윤환(전 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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