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이 어연 80년이다. 같은 민족이 갈라져 살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이탈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주민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말 입국자 수가 3만 5천명을 넘었다. 우리는 생사를 넘어온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이하 이탈주민)이라 부른다. 법률상 이들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남한에 와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탈주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 이탈이 시작된 것이다. 배급제 사회에서 배급이 끊기면서 생존을 찾아 이탈했다.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매년 많아야 수십 명 수준에 그치다가 2008, 2009년 입국자 수가 3,000명 수준까지 육박한 적도 있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탈출을 넘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남한에 온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로 북한체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탈주민은 남한의 주민들과는 다른 문화와 체제에서 살아 왔던 이들로 남한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의 정착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탈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정신적 위안감과 현실적 의식주와 경제적 해결이 가장 우선적일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탈주민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남한의 정책과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그러면서 남한사회는 어떠한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와 실천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탈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욕구가 가장 크다. 바로 생계문제다. 국가차원의 지원으로는 기본생활도 힘들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찾아도 소득이 그리 높지 않다. 북한에서는 거의 없었던 공과금, 교육비, 병원비 부담 등이 만만치 않다. 2023년 북한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72명 68%이고 이들 중 실업자의 실업률은 5.5%였다. 2022년 이탈주민 실업률4.3%보다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이다. 2023년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3.2%나 높은 수치다. 평균임금도 2,128,200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007,000원(통계청 2023년 8월 발표 기준)의 70.8%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새로운 소득창출이 쉽지 않은 이탈주민 입장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불안함이 늘 생겨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사회적 참여도 활발하지 않다. 남한 주민에 비해 종교 단체 참여는 높으나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의 모임에는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이탈주민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또 남한에 정착 한 후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실리적 위안을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업이나 지역의 연고성이 없어 남한의 자유로운 단체 활동에 익숙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북의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관심 부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하나재단에서 2023년도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높음’으로 대답한 비중이 71.3%, 낮음이 16.9%였다.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탈주민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