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판론'에 '지역의제' 실종됐다
여야 '심판론'에 '지역의제' 실종됐다
  • 김보리 기자
  • 승인 2024.03.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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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제 vs 검찰독재 정쟁 골몰
TK 발전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
역대급 무관심 선거 우려 목소리

“저 후보가 더 나빠요” 22대 총선 전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고 심판해 달라는 부정(否定) 선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경북·대구(TK)지역 선거는 선거의 본령인 정책의제가 실종됐다. 치열한 경쟁도 없다. 맥빠진 선거 앞에 유권자들은 넋 빠진 듯 무심하게 바라본다. 이중 덫에 걸린 22대 총선지역 선거의 민낯이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둔 각 정당들은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이번 주부터 표밭 다지기에 총력전을 천명한 상태다.

이번 총선은 향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며 권력 누수(레임덕)로 정부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한다. 반대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 못하면 윤 정부의 독주는 강화하고 견제 기능은 상실되고 소속 의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보통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 집권 중간에 치러지면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로 진행된다”며 여당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운동권청산’ ‘입법독재’라며 야당 심판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라며 정권 심판을 외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진정한 주류를 장악할 것”이라며 호소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은 메인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하고 탄핵까지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확정하고,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정책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염불 수준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대구에 와서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선거 때마다 하는 추켜세우는 수준이다.

TK 지역구 후보들도 당선에 여유가 생긴 듯 정작 챙겨야 할 지역발전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이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는 전남의대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2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완결을 추진하고 있고, 더민 경남도당은 840만 인구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한다.

특히 경북·대구지역은 25개 선거구 중 일부 2~3개 지역을 제외하곤 경쟁이 없이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후보 마감결과 경북(13개 선거구)·대구(12개 선거구) 지역구 선거 경쟁률이 각 3.1대1, 2.8대 1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후보자 5명이 등록한 영천·청도다.

22대 총선에 대해 한 평론가는 “심판도 품격있고 이성적인 평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수준 낮은 동네 폭력배가 치고받는 꼴과 흡사하다.”며 “중앙정치나 지역구 선거구나 모두 역대급 비호감 선거여서 선거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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