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곳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
김상곤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퇴 요구.
김상곤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퇴 요구.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쳤지만 사실상 현 제도와 다를 게 없는 개편안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을 지키는 대학만 재정 지원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198곳 중 35곳(17.7%)뿐이다. 이 중 상당수는 재정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이어서 실제 권고 효과가 있는 대학은 20곳 안팎이 될 듯하다.
이날 교육부는 ▷문'이과 폐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 ▷2025년도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등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일부 교육단체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입 개편 과정 중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일제히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개혁 성향 교육'시민단체 6곳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며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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