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북한은 그야말로 정중동이었다. 대외관계나 남북관계를 자제한 채 자력갱생에 몰두했다. 물론 3월에 단거리 탄두탄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부문에 성과에 몰입했다. 주민의 그러나 2020년은 대북재제, 코로나19 상황에다가 수해까지 입어 식량사정이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2021년도 자연재해는 입지 않아 식량사정은 조금 나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업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치고 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력만으로 현 경제사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1월 1일자 노동신문은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４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했다. 아마 신년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2019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 전원회의 내용을 2020년 1월 1일자 노동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다. 그 해에도 신년사가 따로 없었다.

그동안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분야별 과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을 제시해왔다. 신년사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정책방향이나 대외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비록 올 해에 신년사는 없었지만, 그것을 가름할 당 전원회의의 내용이 노동신문에 그대로 게재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문이 북한의 식량난과 대남, 대미분야를 포함한 대외정책이다.

식량난 극복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첫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이 농업분야의 과제가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안건에서 농업을 당이 제일 중시하는 부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미리 대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로써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안건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을 위해서 농업근로자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증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식량생산이 조금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여전하다. 농업진흥청에서 추정하기로는 작년에 수확량이 약 470만 톤인데, 이는 수요량 550만 톤에 에 비하면 80만 톤 정도 부족하다. 작황이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다.

식량부문과 함께 주목을 끄는 부문이 대외관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도내용은 없었다. 지금의 대내외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투쟁방침을 틀어쥐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정확한 걸음을 옮기겠다는 언급 정도만 있다. 남한의 대통령선거가 있고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북한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2022년에는 우선 식량증산과 산업발전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것이다. 이를 동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대북재제의 해제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협상을 촉진시킬 카드로 핵이나 미사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22년 북한은 대북제재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판수(통일시민대학연합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