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전라 등 남부권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열악한 ‘아사 직전’의 심각한 불균형 구렁텅이에 빠졌다. 국제 경제가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서 국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벌써 백척간두의 기로에 선 느낌이다. 이중(二重) 고통으로 진입한 나라 경제에 대해 경제전문가는 어떤 해답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이노믹스(Choinomics)’로 상징되는 성장 위주적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최근 인터뷰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세간에 회자된 용어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본떠 최 부총리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를 합성해 만들어졌다.
최 전 부총리는 한국의 멈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고 박정희식의 강력한 전환적 정치리더십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청년·인프라’라는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상도 등 남부권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핵심 아이디어로 ‘신산업 트라이앵글’ 구축도 내놨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해 “20조원이 넘는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민간이 20조원을 선투자하고 아파트를 지어 회수한다는 건 경제 논리상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가덕도 공항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최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성장률이 저하돼, 올해 0%대 성장 전망을 할 정도로 위기적 징후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제 시장에 발 맞추지 못해 주력 업종이 쇠퇴했고,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까지 어경환 전 부총리 “성장 엔진, 박정희식 정치리더십으로 x타개해야”

경상 전라 등 남부권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열악한 ‘아사 직전’의 심각한 불균형 구렁텅이에 빠졌다. 국제 경제가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서 국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벌써 백척간두의 기로에 선 느낌이다. 이중(二重) 고통으로 진입한 나라 경제에 대해 경제전문가는 어떤 해답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이노믹스(Choinomics)’로 상징되는 성장 위주적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최근 인터뷰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세간에 회자된 용어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본떠 최 부총리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를 합성해 만들어졌다.
최 전 부총리는 한국의 멈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고 박정희식의 강력한 전환적 정치리더십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청년·인프라’라는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상도 등 남부권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할 핵심 아이디어로 ‘신산업 트라이앵글’ 구축도 내놨다.
최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성장률이 저하돼, 올해 0%대 성장 전망을 할 정도로 위기적 징후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제 시장에 발 맞추지 못해 주력 업종이 쇠퇴했고,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까지 엎치고 덮쳤다”고 진단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비수도권 지방을 강타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전 부총리는 “한국 전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방 경제는 사지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라면서 “특히 비수도권이 출생율이 급감하고 청년이 없어 인구위기를 겪으며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 학교·병원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지역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 위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고향 경북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는 “80, 90년대 구미 공단, 포항 공단은 한국 전자 철강 산업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해 그 주력 산업마져 수도권으로 떠나고 대체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 질서의 새로운 창조를 강조했다.
공표된 지표로 보는 경상북도의 현실은 걱정이다. 대한민국 초기 경북도 인구는 전국 시도 중 1위이고 제헌국회의원 의석 수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많아 한국 사회를 주도한 명실상부한 ‘웅도(雄道) 경북’이었다. 그러나 현재 객관적인 지표는 나쁜 건 1위이고 좋아야할 것은 꼴찌다.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6위(26%)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17개 광역단체 중 1위(0.32)다. 괜찮은 일거리 일자리가 줄어들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달려갔다. 2023년에만 6400명이 넘는 청년이 순유출 됐다.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제는 한 마디로 성장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탄식했다. 그는 신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위기 돌파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전 부총리가 제시한 경제 난국 해결책은 정치리더십의 대전환이다. 정책적으로는 ‘청년’이 희망을 갖고 청년 에너지를 발산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역설한다. 그는 “ 우리사회의 미래의 표본인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인생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 인재들이 삶의 터전으로 경북을 선택 할 수 있는 유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산업 모델로 ‘경북 신산업 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구미(AI·방산), 포항(소재·2차전지), 경산(ICT)을 묶는 신산업 트라이앵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도 여기에 최대 협력 도시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화된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북 곳곳에 산재해 있는 낙후 산단을 재정비 첨단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의 신부흥을 위해선 고등교육을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대학)교육 간 ‘교육 재정의 불균형’ 해소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최 전 부총리는 “초중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예산이 남아돌아 정작 인재를 길러낼 대학은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상태”라고 했다. (실제로 도내 Y초교는 올해 6명, 작년에 4명이 졸업한 학교인데 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약 50억들여 건축했다) 그는 “지방대학들이 과거엔 특화 학과 분야가 있었는데, 요즘은 특화 분야가 없다”며 “지방정부도 지역 특화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장기 근무할 경우, 학자금 융자를 갚아주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신산업과 청년 인재가 지역에 활착하기 위해서는 물류와 정주 여건의 핵심인 철도 항공 교통 등 도시기반 확충이 동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문제와 관련 그는 “경북도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의료서비스의 낙후”라며 실제로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 전 부총리는 “중앙선안동역, 경부선동대구역은 서울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북북부지역만해도 충북도 만큼 넓은 만큼, 북부경북 지역 거점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대국’ 한국의 심장부는 경북이라며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프트 경북’ 을 주문했다. 문화가 곧 경제인 선진 인류사회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화 관광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북은 한국 문화의 진수인 교유의 풍류문화(경주), 불교(경주) 유교(안동예천), 원삼국시대 가야(고령) 등을 모두 가진 ‘한국 문화의 보고’”라며 “신라 왕궁 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글로벌 방식으로 콘텐츠 산업과 힐링·치유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생으로 (69세)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최 전 부총리는 “경북대구가 쇠락한 점이 가슴 아프다”며 “4선 의원과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륜을 활용해 한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해 향후 정치적 역할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