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 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 만 7,769ha( 헥타르 ) 로 , 정부 ‘2027 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 만 6,000ha 에 비해 약 6 만 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쌀 · 밀 · 콩 · 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 만 7,769ha 로 4 년 전인 2021 년에 비해 4 만 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곡물 재배면적은 2021 년 88 만 1,012ha 에서 ▲ 2022 년 87 만 8,337ha, ▲ 2023 년 86 만 6,815ha, ▲ 2024 년 85 만 9,483ha, ▲ 2025 년 83 만 7,769ha 로 매년 감소 추세다 .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4 년 전인 2021 년에 비해 5 만 4,963ha 줄어들었으며 , 5 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다 . 반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 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 만 9,571ha 늘어났다 .
이런 가운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 농지 전용 ’ 도 매년 1 만여 ha 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전용된 농지 면적은 ▲ 2020 년 1 만 7,429ha, ▲ 2021 년 1 만 9,435ha, ▲ 2022 년 1 만 6,666ha, ▲ 2023 년 1 만 6,763ha, ▲ 2024 년 1 만 4,111ha 로 , 5 년간 8 만 4,404ha 가 전용됐다 .
최근 5 년간 지역별 농지 전용 현황을 보면 , 경기도가 2 만 426ha 로 가장 많았으며 , 충남 1 만 5,176ha, 경북 8,876ha, 충북 8,425ha, 전남 6,985ha, 전북 6,098ha, 경남 5,738ha, 강원 5,217ha 순으로 뒤를 이었다 .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 2020 년 4,219 건 , ▲ 2021 년 5,092 건 , ▲ 2022 년 5,216 건 , ▲ 2023 년 9,826 건 , ▲ 2024 년 7,354 건으로 매년 빈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