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천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견제(심판) 민심에 따라 “국민의힘 참패”, “더불어민주당 횡재”가 이번 4·10 22대 총선 결과라는 평가다.
문제는 국정의 중심인 여권의 대응이 더디고 쇄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서실장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161+14), 조국혁신당 12석, 울산에 민주당이 양보한 진보당 1석을 합해 ‘반윤 친이’ 진영 의석은 188석이다. 반윤(反尹)이지만 친이(親李)는 아닌 중간파인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도 있다. 300석 중 192석을 ‘반윤’ 야당이 차지했다. 국힘은 108석에 그쳤다.
여당이 집권 초반(4·10는 1년 11개월)에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에서 드물다. 여당 최소 의석 확보는 DJP(김대중+김종필)연대와 한나라당 분열(이회창-이인제)로 간신히 집권한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 실시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얻은 113석이다. 88년 13대 총선 결과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은 125석으로 과반에 실패했으나 제1당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평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으로 3김 연합이 야대 정국을 주도했다.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 등 더민 세 후보의 막판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적은 국힘이 참패라고 하는 근거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15일에서야 4선 이상 당선자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러니 한가한 웰빙 정당이란 소릴 듣는다.
여하튼 윤 정부의 ‘국정 쇄신’의 내용에 대해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국정 쇄신 방향에 가늠자가 될 여권의 4·10 총선 패배 원인 진단부터 주목된다. 총선 이전 기본판은 어땠는가. 국힘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불리한 정치 지형 ‘기울어진 운동장’탓인가?.
지난 3월 한국갤럽 여론조사(3.26~28일, 1001명 대상)에서 나타난 주관적 정치 성향은 ‘보수적’ 32%, ‘중도적+유보’ 39% 그리고 ‘진보적(개혁적)’ 28%였다. 문재인 정부 후반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오세훈 박형준) 보궐선거 이후 좌파 우파 정치 지형은 보합세다. 단순하게 보수 중도 개혁이 3, 3, 3이라고 보면 쉽다.
SBS가 입소스 여론조사(4.1~3일 1002명 대상)에서,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정권 견제여야 한다는 의견이 50%, 국정 안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3%였다. 견제 지원이 6대 4로 견제가 크게 앞선 조사도 있지만, 견제가 ‘약간’ 우세하다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럼 국힘의 상대인 더민이 우수한 경기를 펼쳤는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횡재라는 평이다.
운동장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감독도 주장도 선수도 각각 부족해 경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국정의 낮은 성적
기본적으로 총선 평가는 무엇보다 집권자의 국정 운영 성적표다.
우선 통치 성과, 국정 성과로 봐서 무엇보다 1년 11개 월 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운영 실패 등등.
특히 경제는 낮은 성장률(2023년 1.4%)로 근로자 소득도 늘지 않았다. 국가채무 대중무역 감세 고물가 등등.
대파 논쟁은 고물가에 민생고를 겪는 서민들을 실망케 했다. ‘대파’로 상징되는 것은 결국 민생 물가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는 3~4%대 오르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힘들어졌다. 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묶음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 됐으나, 이는 보조금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는 수천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실무진의 준비 부족으로 일어난 실수다.
2. 이념 경도와 공정에 대한 의문
윤 정권은 작년 강서구청장 보선 이전까지 이념정치로 중도층 포용에 실패하고 우파 지지만 만족 강화시켰다.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도 그렇다. 윤 대통령 취임 연설문에선 ‘자유’가 서른 번 이상 나왔는데, 과연 진정한 자유의 철학이 이 사회에 퍼지도록 정치부터 솔선수범했는지,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대검 총장 시절 외쳤는데, 집권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건 등등 사회에 만연한 여권의 부패도 이재명 조국처럼 공정하게 수사했는가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는 부정한다.
3. 국민 감동 없는 정권 인사
대통령의 인사도 국민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대통령의 지인들로만 채우고 친야 인사나 정적의 기용 등은 없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곳곳에서 탄성이 나올 정도로 파격 인사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행자부장관에 김두관 남해군수를, 인사보좌관에 정찬용 광주 YMCA 사무총장을 발탁 파격 인사를 선보였다. 노 대통령은 인사수석에 고졸 출신 면서기(현 9급)로 출발해 소청심사위원장에 오른 김완기를 택했다. 경상도권의 국힘 같으면 대구 YMCA 사무총장쯤이면 지방 의원 공천이라도 받기 힘들 것이다.
4. 분열해 패배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게 시작하게 된 것은 당내 비주류와 비판의 쓴소리 정치인을 의 축출한 협소한 당내 정치리더십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이승만의 구호처럼 우파가 뭉치지 못해 실패한 점도 있다. 정당정치는 세력을 불리는데 있다. 물론 경쟁자를 쳐 낼 수 있지만 명분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22년 지방선거에 승리한 직후 53%까지 올랐다가 이준석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며 제거작업이 진행된 시점에는 37%로 떨어졌다. 그 이후 줄곧 낮은 수치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나경원 끌어내리기도 우파의 영역을 좁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힘은 2004년 총선 즈음에 만든 전당대회 경선에 국민 여론 반영 규정을 없애고 100% 당원으로 뽑는 것으로 지난해 바꾸었다. 여론이 반영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당 대표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정가의 분석이었다. 나경원 안철수도 대표선거에서 끌어내렸다. 경기지사에서 승리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 경선에서도 유승민을 밀어 냈다.
이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훈까지 당 대표가 5번이나 바뀌어야 하는 당의 불안정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국힘이나 대통령실은 바뀐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문화혁명’을 일으켜 유소기(류사오치,劉少奇)를 국민당의 간첩(주자파)로 제거한 권위주의 권력은 시간이 무제이지 결국에 무너졌다.
5 소통 부족의 통치 스타일
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소통 부재, 즉 불통이다. 오만하고 아집스러운 리더십으로 비춰진다. 노 대통령은 첫 조각 설명을 보면 "한분 한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면 답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30여분에 걸친 일문일답이 이뤄졌다. 그는 `지나친 파격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오리지널"이라고 추켜세웠다.
통치스타일과 관련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책 성과에 30% 비중이 있다면 통치 스타일이 70%다. 국민들이 스타일을 심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일방적이고 더 나아가 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보여줬던 뚝심 리더십이 아집과 불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개혁은 목표는 맞았으나 해결방식에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6. 총선 치명타 용산발 리스크
2월까지만해도 국힘의 과반수 달성이 점쳐지던 총선이 3월 들어 '용산발 리스크'로 급락했다.
3월 5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건이 판도를 바꾸었다. 29일 사퇴까지 국힘 의석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여기에 16일 황상무 전 수석 실언이 나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파’이슈 관리에도 실패했다. 민생 이슈는 선거에서 치명타가 됐다. 이수정 후보는 한뿌리가 875원이라고 한 것은 더욱 가증시켰다.
선거 구도는 국힘의 패배로 바뀌었다. 3대 리스크가 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는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이후에야 문제 해결에 나섰다.이대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좌파언론과 더민의 공작이라며 당 원내대표까지 그랬다. 황상무 전 사회수석 경질에도 6일 만에 사퇴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등 비서진 보좌의 실패다. 정치에서 이슈 문제에 대응하는 시간이 문제다. 정치는 예로부터 타이밍이다.
7. 공천에서 새 인물의 부재
더민의 공천파동은 선거 패배 요인으로 충분했으나 국힘의 미지근한 개혁 없는 공천이 이를 희석시켰다. 선거 막판 이슈까지 더민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도덕성 자질 문제는 선거를 강타했지만 국민은 눈을 감았다. ‘공양김’ 공천을 즉각 취소했더라면 국힘은 100석 이하로 떨어져 윤 정권은 식물정권이 될 뻔했다는 선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 정권 심판 이슈는 더민의 악재를 모두 덮었다. 심판 분위기는 경상도 강원도는 미풍이었지만, 충청권 경기도 선거구에는쓰나미급이고 태풍이었다.
선거는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끊임 없이 수혈하는 엘리트 순환 매카니즘이라는 선거 본질을 국힘은 외면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형성된 수도권 비관론을 부수기 위해 새로운 얼굴을 대거 투입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스타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홍준표 검사, 요즈음 국힘 의원들이 그토록 불온시하는 민중당 인사인 이재오·김문수 등을 잇따라 영입,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는 파격 공천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한 위원장 간의 큰 선거전략이 없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선거 슬로건이나 정책 중 국민의힘이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 선거를 이끌만한 의원이 없어 한동훈 법무장관을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와 일정부분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다. ‘운동권청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내세웠으나 국힘이 야당일 때 문조(문재인 조국)심판을 내세웠으나 지지층 강화 효과는 가져왔으나 중도층의 호응이 없었다. 대선에 승리해 써먹은 카드로 선거전략상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은 정권 심판 이슈에 힘이 빠지도록하는 전략 부재다.
그러나 윤정부의 국정 쇄신과 국힘의 변신에 따라서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더민이 잘해서 의석을 대거 준 것이 아니다. 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표를 준 반사이익이기 때문이다.
총선 지지율은 더민이 50.5% 국힘이 45.1%로 5.4% 차이에 불과하다. 국힘은 21대 총선보다 3.6% 상승했다. 더민은 0.6% 밖에 상승 못했으니, 더민의 책임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더민은 비주류 포용과 공천만 잘했으면 200석 이상도 가능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도 더민 비례정당 14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더민 친이(親李) 진영이 26석을 얻었다. 21대 비례는 더불어시민당17 열린우리3 정의당5석 등 야권 25석에 비해 1석만 늘었다. 특히 이재명 주도의 비례위성정당 의석이 21대보다 3석이나 줄어 성적이 저조하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국정의 성과를 냈다. 여소야대의
노태우정부도 그랬다. 윤 정권과 국힘이 조금만 더 잘하면 회복할 수 있는 근거다. 고치고 개혁 개선하면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