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GT or TK)통합론은 시도민에게도 중차대한 문제인데, 주민의 관심이 적은 가운데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앙꼬(팥소) 없는 빵이나 고명없는 떡국처럼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라는 비판이다.
우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통합이 살길”이라는 말은 타당한지에 대한 주민의 질문이 널리 퍼져 있다. 시도가 통합되면 되래 재정적 손익계산으론 손해라는 게 지방행정 전문가들의 답변이다. 지방재정은 내국세의 약 40%인 지방교부세에 의존한다. 통합되면 교부금이 적을수 있다. 일정한 산정률에 의거 배분한다. 154만 강원도와 159만 충청북도가, 334만의 경남도와 264만의 경북도에 비해 인구 비례율보다는 재정교부금을 많이 받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은 통합하면 경쟁력이 커진다는 주장이 과연 맞을까? 나라는 커지면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 하부 기구로서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관료의 과두화, 비대화로 오히려 지방자치는 퇴보한다. 경쟁력의 후퇴다. 지자체가 커지면 주민의 공직자 접근이 어려워지고,. 통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커져 제왕적 단체장이 된다. 유능하면 권한이 커도 된다. 권한이 큰대 무능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무능한 대통령 시절의 중앙 정부 꼴을 유추하면 된다.
통합하면 경쟁력이 커진다는 것이 참이 되려면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대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이 직할시로 독립하지 않았다면,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이 지금처럼 소멸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직할시로 시장(차관급)과 부시장 국장급의 높은 자리가 많이 생겼다. 전두환 정권의 시혜다. 동급의 중복유사 기구가 생겨나 비효율이나 예산낭비 측면이 많았다. 또 통합론 방식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개 시도를 통합하면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가. 1896년 이전 고려 조선 대한제국처럼 '경상도'로 아주 크게 하나로 통합하면 더욱 경쟁력이 생기는 걸까? 한정된 지면에 언급할 수 없지만 비수도권 쇠퇴는 다른 원인에 있다.
자치단체 통합론은 중앙집권적 통치 발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일제 총독부는 식민통치 편의를 위해 전국 시군 통폐합을 했다. 경북도 1부 40군 중 32군을 14군으로 통폐합했고 8군은 그대로 뒀다(울릉도 경북도 편입으로 1부 23군 체제). 32군을 안동+예안=안동, 상주+함창=상주, 칠곡+인동=칠곡, 영(永)천+신령=영천, 경산+자인+하양=경산, 연일+흥해+장기+청하=영일, 영(榮)천+풍기+순흥=영주, 김산+지례+개령=김천식으로14군으로 통폐합 .
MB정부의 통합 시범인 마창진(마산·창원·진해)도 마찬가지. 과정에 극심한 갈등 끝에 사후 효과는 어떤가. 쉽게 말해 3개 시가 통합 전 각 100이라면 통합 창원시가 400이 되야할텐데, 2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지역 전문가의 평가다, 고위직 공무원 자리 잔치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통합반대자는 아니다. 다만 국가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통합론자다.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 수술이다. 지금처럼 3단계(중앙정부 광역 기초시군)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는 중복 비효울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북도는 기획 감사 조정 간부인사와 전체 통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만 남기고 집행기능을 시군으로 넘겨야 한다. 1천`~2천명되는 도 본청 직원도 대부분 시군으로 이동해, 시군이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상위 기능과 권한만 도청은 가지면 1백~2백명만 있어도 될 것이다. 통합 도가 되더라도 현 대구시 행정은 도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그대로 집행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능동적인 대구시 행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경북도지사가 산하 대구시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경상도 감사가 대구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경북도청을 안동예천에 이전한 것은 정치 행정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모두 대구로 집중된 것을 행정만이라도 이전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제다.
통합 광역 지자체의 명칭안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도 문제다. 그 명칭이 그렇게 시원한 문패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얼마나될까?. 이 안대로라면 포항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대구경북특별광역시 포항시’로 되고, 구미는 '대구경북시 구미시'다.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의 공식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근년에 바꾸었다. 이름만 서울특별시 흉내 낸다고 서울시처럼 됐는지는 의문이다. ‘경상북도’로 간명한 지명도 브랜드 경쟁력이다. 김의승 전 서울시 제1부시장(차관급)은 경북도가 도쿄도의 ‘도읍 도(都)’를 쓰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여기에다 통합 청사를 ‘대구시청사’ ‘경북도청사’ 2개 또는 3개로 둔다는 것은 통합 목적과는 거꾸로가 아닌가?. 홍준표 시장안은 한술 더 떠 대구시청사, 경북도안동청사 포항청사 3개로 나눈다. 나중에 다른 지역에도 도청을 나눠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또 쪼개는가. 각 지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부정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미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한 새로운 경북도청 시대다. 진전은 커녕 최근엔 오히려 농업기술연수원 농민사관학교 등 5개 기관을 떡고물 나누듯이 다른 시에 분산했다고 전해 들었다.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두 분의 성정상 차기에 어떤 자리를 노리고 통합을 추진 하는게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각자 통합단체장 총리 등 정략적 야심, 즉 꿍꿍이 속셈을 갖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퍼져있다. 언론에 보도나 논평되지 않고 있을뿐이다.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 조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직 불출마 선언 같은게 유효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