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국민의 공적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 79년 10.26, 80년 5.17로 경제가 곤두 박질 친 것이 기억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여당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23명이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12명) 기권 무효표를 던졌고, 85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13일 한국갤럽 여론 조사 발표는 윤 대통령 긍정 11%(TK 16%), 부정 85%다. 탄핵 찬성은 75%, 탄핵 반대는 21%다.
탄핵 이후가 더 첩첩산중이다. 탄핵 심리 과정이나 탄핵 인용 또는 각돼도 양 극단주의 진영이 사회 혼란을 극도로 몰아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2021년 1월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거처럼 폭동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왜 이 나라의 정치는 이 지경이 됐는가. 진영정치의 존재와 부실한 정당정치에 기생하며 나라를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무한 권력(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추구자들이 진영 정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분노를 자신의 채우기에 악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견(異見者)자들과 타협하는 민주정의 원리도 이해 못 하는 인식 소유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선고를 지연시키고 그 전에 조기 대선 하려는 목적이 아닌지,탄핵 남발이 과도하다. 행정부 기능 마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의 와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몇 시간 하고도 결론을 못 낸다. 욕망의 뱀이 뇌를 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싸다. 기업 임원 회의로 견주면 한 시간 이내로 정리되는 사안인데도.
“탄핵 해야 합니까?, 하면 안됩니까?”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탄핵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데는 탄핵 권한이 있는 자(국회의원)들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임기가 곧 자연적 탄핵이다. 물론 탄핵 동기가 사욕은 금물이고. 계엄 파동 전에 탄핵을 입에 담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나라를 사랑한다면 탄핵 카드를 시도 때도 없이 낼까요?”라고 묻자 머뭇거렸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출간한 ‘How Democracies Die’(<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란 제목으로 한역)에선 제도와 법률보다 실질적 규범(規範, Norm)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성을 갈파했다. 그 규범이 바로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했다. 관용은 남의 의견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며, 제도적 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한다.
민주당의 국회가 헌법상 탄핵 권한이 있다고 탄핵을 남발하거나 윤 대통령이 헌법에 계엄선포권(헌법과 법률도 어기는 내용의 포고령이었지만) , 법률안거부권이 있다해서 자주 하는 것은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음이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될 일이다. 정당과 국회는 여기에 간섭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한다. 탄핵 소추 이후 정작 해야 할 일은 정치의 복원이다. 폐해가 드러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와 대통령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로 여소야대가 없게 하는 등), 돈 없어도 능력 있으면 선량으로 뽑힐 수 있고 유권자의 여론을 잘 살피도록 초대 국회처럼 의원 임기를 2년제로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부실한 세금 갉아 먹는 부실 정당제도 개선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 국민 핑계, 상대 탓하지 말고.
대중의 열정이 역사의 동력이지만 정치인은 이성으로 냉정해야 한다. 대중은 좁게 눈앞만 보지만, 정치인은 크고 미래를 내다 봐야 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