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되지만, 여당은 압도적인 다수로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예산 외에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와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역점을 둔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바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적극 챙길다는 각오다.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으나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건정성으로 견제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 약속(3천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계획이다.
또 전임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에서 75%가량 복구된 점을 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민주노총 등 특정 지지층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3일 사이에는 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물가상승만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현금지원은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과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비쿠폰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13조원 소비쿠폰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해 쌀값, 식료품, 에너지는 물론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정부에도 부담을 요구했고, 그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추진했어야 할 핵심사업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 재정난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를 회복할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