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대구(TK)행정통합의 불을 다시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북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14명의 의원에게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추진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며 경북도와 대구시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방향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위 권한이 강화된 광역지방정부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도내 시장 군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군구 권한에 대해서 현 권한은 유지하되 일부 권한은 시행령 조례로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안대로라면 도내 시군은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대구경북특별시 포항시’로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통합 청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개 청사 체제이다.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안과의 절충이 관건이다. 홍 시장 안은 통합청사의 경우, 대구시청사는 그대로 두고 경북도청사는 안동과 포항으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도 경북도교육청 일부를 떼 동부교육청으로 나눠 TK 교육감이 3명이 된다. 소방조직도 대구시소방본부는 그대로 두지만 경북도소방본부는 경북도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로 분리한다.
홍 시장의 시도통합안은 제주도 또는 서울시 모델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 시장을 제주도 지사가 임명해, 지방 유일 2단계 행정체계다. 이럴 경우 시군구 등 민선 기초자치단체는 권한이 대폭 약화되고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커져 제왕적 단체장이 돼 지방자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행정모델’을 구체화했고, “2단계 행정체계로 지방행정체계 단순화”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이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TK 31개 기초단체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행정 모델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과 관련해 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통합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