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 첫 걸림돌이 제거돼 대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역형을 받았던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멍에를 지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의 첫번째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 부동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시절의 이회창 총재에 버금 가는 형국이다.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려 있던 이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 실패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 줄이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을 압도하고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지도는 앞으로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지도 상승에 장애가 됐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게 해소된 것 아니겠나”라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1심 판결 때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해 이 대표가 언제든지 당 장악력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피선거권박탈 형량이 유지되면 잠행하던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자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 대안론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게 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향후 행보를 ‘수권(受權)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쪽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권과 각을 세우도록 놔두고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최근 ‘중도우파’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도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겠나”며 ““더 이상 이런 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 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물론 재판이 지연돼 조기 대선이 치뤄질경우 대선후보가 되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선되면 더더욱 재판이 속개되기 쉽지 않다는 정가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