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범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현시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강성 보수를 배제할 공세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과 관련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서 특정 장관급 인사를 겨냥한 지적은 이례적이다. 정무적인 판단이 거의 없는 대변인의 성격상 이 정도 지적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미 이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원칙이 정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SNS에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는 내용과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와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해 지난 5일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국무회의 배석자로 참석 대상인 이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서도 국무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내주 정례 국무회의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 모 시사평론가는 “전임 정부에 의해 임명돼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이 위원장과 이 대통령 간의 신경전적인 대결 정치는 예견된 일”이라며 “국가 중요 정책인 방송통신정책에 대해 정권을 초월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