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예고하며 양국 간 통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타협 카드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농업계 전체에 큰 충격과 우려를 안기고 있다.
농축산업 대표 품목인 한우, 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수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식량 자급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다.
농업은 산업이기 이전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는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식량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값싼 수입 농산물에만 의존할 것인가?
수입 확대는 우리 농업과 국민 먹거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촌의 붕괴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농축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안전한 식품, 지속가능한 생태, 농촌 공동체의 생명줄이다.
농축산물을 수입규제 완화 품목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협상에서 국내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무역 균형을 맞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지, 가장 약한 고리를 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선을 그은 것은 다행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제 관계의 균형'이 아니라 국민의 밥상과 농민의 삶, 미래 세대의 식량 주권이다.
농업은 산업이기 이전에 생명이다.
농업은 단지 오늘의 밥상이 아니라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글/조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