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헌절 개헌론과 관련해 내년 지방 선거 때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한 헌법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 기관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을 내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전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이다”면서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다“고 개헌 방향 제시와 함께 국회 논의를 주문했다.
진행자가 ”통치구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자 우 수석은 ”그건 대통령 선거 때 한 공약(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통치구조까지) 드라이브를 걸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같아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대통령도 공약한 범위 내에서 동의하고 지원하겠다’는, 단계적 개헌 이런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했다.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도 야당이 동의 할 경우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우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하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합의된 내용으로 1차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수석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대미 특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 김 위원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김 위원장이 오찬 10분 전에 오셨길래 가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양해하셨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당국에서 김 위원장 특사를 타진하다 여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 방미단 포함을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