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 갖는 쌀, 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주 중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부인했다.
또한,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